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년일자리와 주거권 확보를 위해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노력으로 향후 5년간 청년일자리 최소 71만8000개, 최대 93만 7000개를 만들고, 청년 주거권 확보를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며,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청년경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000억원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확보 등 청년희망 3대 정책과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4대입법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를 공개하며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상태다"라며 "이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은 청년경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경제는 청년에 투자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라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청년희망종합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가장 먼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에 투자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면서 "우리당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 간 총 71만8000개, 최대 9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공공일자리 34만8000개, 민간 37만(최대 58만 9000개)개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표는 '8000억의 청년창업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모태펀드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청년창업 자원지원은 모태펀드 출자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여기에 8000억원의 정부출자를 이끌어내어 즉시 실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청년주거권 보장을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주장했다. 그는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15만명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면서 "향후 구조변경 없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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