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예산 예비비 파장, 예결특위 정책질의도 중단

'국정교과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예비비 편성에 대한 자료요구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당초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이 예상되기도 했던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정상적으로 개최되면서 무리없이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정부가 거부하면서 예결위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련의 절차에 근거해 이뤄진 예비비 승인 행정 행위가 있을 것이고 각 행정 행위마다 교육부와 기재부 간에 오간 공문서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와 교육부 양 기관간에 핑퐁을 치며 전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니 기재부에서 이 문서는 일체 주지 말라고 하고 행자부와 교육부, 기재부가 짬짜미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단히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와 관련한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내년도 5월31일까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듭 거부했다.

새누리당도 정부를 거들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예비비 자료는 헌법 55조2항에 따라서 차기 국회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심사해야 할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차후 의사일정과 관련해 정회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기밀이 아닌 한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한 시간 전에 야당의원들이 요구한 국정교과서 예비비 관련자료에 정부는 아무런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 문제로 여야 의원들간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이 오갔고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