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지방자치의 날', 언제부터 시작됐나

'지방자치의 날'

29일(오늘)은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로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으로 즉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지정하여 지키며 지난 2012년 10월 22일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지방자치의 개념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된 주민자치의 개념은 주민의 자치활동에 초점을 두어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 발전된 단체자치의 개념은 법인격으로서의 단체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지역단체의 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