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박경철 당선무효 확정, 내년 4월 재선거까지 '대행체제'

'박경철 익산시장'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틀전인 6월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다.

또 두차례의 TV토론에서는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음에 따라 2016년 4월13일 국회의원 총선과 더불어 익산시장 재선거가 확실시 되면서 지역 선거 열기가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