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광주교육청, 공모사업 관리 총체적 부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공모형 보조금사업과 관련해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은방 광주시의원은 10일 "광주시교육청이 공모형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도와 관리·감독 부실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모사업 신청 시 자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정산할 때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정산 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 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1의 5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특히 "이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또 강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해야 하나 이 또한 정산 시 후속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 된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정산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업무태만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또 "보조금사업의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전면적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계속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고, 금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많아 추후 정산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