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고교배정방식 문제, 타시도 진학 증가… 인재유출 우려

광주시교육청의 고교배정방식이 통학 불편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학생들의 타시도 진학 증가로 이어져 인재 유출마저 우려되고 있다.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0일 광주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고교배정방식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고교배정방식은 선지원 40%, 후지원 60%로 배정하고 성적구분을 내신 0~8%를 1등급, 8~80%를 2등급, 80~100%를 3등급으로 분류해 ‘성적등급에 의한 강제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정방식은 기존 근거리 중심 배정에서 ‘학생들의 일부 학교 쏠림현상 해소’와 ‘성적의 출발점을 같이해 학교 간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2013년부터 변경 실시하고 있다.

문상필 의원은 "현행 고교배정방식이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입학생의 성적격차가 크고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에 불편이 따르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내 학교 부족으로 학생 수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은 광산구와 서구는 각각 1352명과 655명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배정이 이뤄지면서 지역 간 학생 수 차이에 따른 타 지역 밀림배정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기준이 불분명한 고교 배정방식으로 인해 지역인재의 타시도 유출이 심각하다"며"2013년 526명, 2014년 635명, 2015년 771명으로 타시도 진학학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고로 진학하는 학생수도 92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렇듯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광주시 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고교배정방식을 적용받은 1세대 학생들이 올해 수능을 치르는 시점에 맞춰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도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배제되고 교원만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잘못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바르게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