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순 발언 "경찰 저지선 뚫리면 군이 나서서 치안 유지"

'황태순 발언' 

정치평론가 황태순(57)씨가 지난 14일 열린 광화문집회를 두고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황태순 씨는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리던 지난 14일 오후 이를 생중계하던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해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자. 끔찍한 얘기지만"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가지밖에 없다.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다른 출연자는 "너무 나간 발언인 것 같다"고 제지하자 "아니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하니까 깜짝들 놀라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을 했다"고 답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계엄령과 위수령은 다르다"며 "위수령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경찰력으로서 더이상 치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군이 나서서 위수령 발동 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제정돼 1971년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때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이 진주하기도 했다.

황씨의 이같은 발언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군대를 출동시켜 청와대를 경호하고 군사력으로 치안을 유지하자는 황씨의 망언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분출되는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압적 수단으로 동원했던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채널A에 대해서도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시위를 보호해야할 방송이 거꾸로 위수령까지 운운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채널A는 이런 저질방송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출연진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