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방북'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반기문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19일(현지시간) 유엔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 총장의 임기 내 숙원이었던 북한 방문에 대해 유엔이 처음으로 공식인정을 한 상황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반 총장의 방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에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표는 지난해 111개국이 지지한 것과 비교하면 한 표 더 늘었으며 중국, 러시아 등은 반대하고 싱가포르 등은 기권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의 동맹국이란 점에서 ICC 회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책임자를 회부해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만 명의 주민이 소름끼치는 조건에서 지내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된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을 비난해오며 북한 인권결의안을 10년 연속 채택했으며 올해도 무난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명남 북한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다른 적대 세력의 음모"라며 반발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인권결의안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명문화하면서 반발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유엔총회에서 인권결의안이 상정됨에 따라 북한이 향후 반 총장의 구체적인 방북 일정 논의에 어떤 자세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