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입자가 알아야할 법률상식 책으로 펴내

서울시가 주거복지와 세입자 권리 등 주거권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세 번째로 '주거권' 편을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주거편에는 이달 23일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세입자가 알아야 할 임대차 법률상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률지식과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정일자의 중요성 ▲주택 경매시 법률적 조치방안 ▲경매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권리 등을 문답 형식으로 다뤘다.

주거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주거복지제도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시가 시도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 등도 자세히 풀이했다. 부록에선 각종 서식을 수록해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권' 관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는 인터넷과 전화 무료 법률 상담을 추진한다. 서대문구 통일로 135(충정빌딩)에 있는 공익법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상담 사례 가운데 임대차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면서 “공익법센터는 권리집 발간을 계기로 주거권 관련 법률상담과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제도 안내 등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소책자를 1500부 제작해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