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근교에 기업형 임대주택 5만 가구가 더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내년도 경제정책 당정 협의회에서 "도시 근교에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5만 가구 이내로 늘리고, 내년 중에 각 농업진흥지역에서 10만㏊를 정비해 임대주택(부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미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와 기업 부채 관리, 대외 건전성 제고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가계부채 의심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조선·해운·철강 등 기간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 건전성 관리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며 “거시정책은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실질성장과 함께 적정 물가까지 포함한 경상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성장률과 함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공공기관 투자·민자 등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의 리스크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원점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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