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SH공사는 이달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법무팀을 법무지원실로 승격하고 법무지원실 내에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을 신설했다.
컴플라이언스팀은 기존의 사후적 법률검토 시스템이 갖는 한계에서 벗어나 사전적 준법통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중요 계약서·공고문 등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제도화하고 사업추진 시 관련 법률을 사전 검토해 위법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다.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준법메뉴얼을 작성·배포해 현업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일일이 점검하지 않아도 준법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밖에 모니터링제도를 진행해 컴플라이언스팀 신설이 형식적인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통해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이 향상돼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컴플라이언스팀 신설을 계기로 공공기관 준법통제시스템의 첫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