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육부의 '재정운영 유연성 비교'에 발끈

대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의 재정 운영 유연성 비교 우위를 지적한 교육부에 대해 19일 광주시교육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8일 광주교육청의 인건비 지출 비중은 56.3%로 대전의 인건비 지출 비중59.6%에 비해 3.3% 낮게 나타나, 인건비를 제외한 재정 운용 유연성은 광주교육청이 더 수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결산 자료를 가지고 2016년도 재정 여건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또한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논리 전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인건비 지출 비중은 총 지출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2014년 광주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의 인건비 규모(광주 244억 많음)는 비슷하지만 총 지출 규모는 광주가 무려 1423억원이나 많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도 예산 규모 차이는 대폭 줄어 158억원에 불과하다. 광주의 경우 시설비 등의 사업이 2014년도에 많아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2014년도 집행 자료를 가지고 2016년도 재정 여건을 설명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다. 2015년도 인건비 지출 비중은 64.1%이고 2016년 인건비 예산편성 비중이 68.6%로 2014년도에 비해 훨씬 높다"고 강변했다.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3개 교육청(광주·전북·강원)이 감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맞는지 대해서도 확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장은 자제돼야 하며, 교육부가 근거도 빈약한 억지논리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3개 교육청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