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지역 협의 공식화, 정부 "자주권 차원 결정"

'사드 배치지역'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한 뒤 중국 정부의 철회 요구가 거센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자주권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 출범이 임박했다.

양국은 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뒤 곧바로 사드 배치 지역과 시기, 비용 문제 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드 포대 배치 부지는 공동실무단이 건의하고, 양국 정부가 승인하면 최종 결정된다. 중국은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의 감시 대역을 대폭 줄일 계획인 만큼, 사드가 배치 되더라도 중국의 안보 이익에는 결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주권적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중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차제에 우리 해군 이지스함에도 500㎞까지의 고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요격 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 한국과 외교전략회담을 가진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한편, 베일에 싸였던 전략무기들을 공개하면서 강온 양면 전략으로 사드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