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심사위 꾸려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착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인허가 여부를 놓고 정부가 4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의 사전 동의 및 협의 절차를 미래부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도 조만간 양사의 기업결합에 관한 경쟁제한성검토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SK텔레콤 측에 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어 SK텔레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종 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공정위 현행법상 최장 120일간 기업결합 심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 접수된 이번 사안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까지 내려야 하지만 통신업계간 입장차가 워낙 크고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거세 쉽사리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M&A를 막기 위해 손을 잡고 여론전, 소송전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며 합병무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경우 이통시장에서의 SK텔레콤의 절대적 영향력이 방송으로도 전이될 것을 우려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상대 진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쪽의 눈치를 살피며 심사를 끌어온 정부가 언제, 어떤 결과를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