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UN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UN의 북한 수출 제재 품목은 석탄, 철광석 등 7개로 지난 2014년 기준 북한 총수출 33억4400만 달러에서 44.9%(15억200만 달러)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석탄 수출은 11억4317만 달러로 34.2%, 철광석(6.6%)과 철강(3.9%)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재제품목인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은 비중이 1% 미만이고 희토류의 수출실적은 없었다.
또한 UN 대북 제재 품목의 97%는 중국으로 수출됐다. 특히 북한의 대표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은 2010~2014년 전량이 중국으로 나갔다.
보고서는 UN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해 45%에 달하는 수출이 줄어들 경우 북한은 연간 약 15억 달러의 외화 수입원이 사라져 제재가 장기화되면 경제와 산업에 큰 타격을 즐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은 UN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의류 등 비제재 품목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지만 전력 공급 불안과 해운·금융 제재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관측.
한편 수입 제재 품목은 북한 군사활동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UN의 북한 수입 제재 품목인 항공유는 2014년 수입액이 1억39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 중 항공유가 북한 총 수입(40억44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지만 전투기 등 주요 군사 활동 저지에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충실한 이행 여부가 UN 제재의 실효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