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대 사회보험' 운용 리모델링한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을 리모델링한다. 보험주체와 자산운용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7대 보험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속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

정부는 건강보험은 2025년, 장기요양보험은 2028년, 사학연금은 2042년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관리 주체와 정부 간의 연계·협의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개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장기(45~70년) 전망을 실시하고 있지만 추계 시기나 방식 등이 각각 다르다. 3대 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5년 기간의 전망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 방식을 통일하고 재정전략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전망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