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고 금융노조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당장 다음달이면 공공기관장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확산 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달말까지 금융노조와 극심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기업들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제외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했다. 예보는 노조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했고 캠코는 홍영만 사장이 노조의 동의없이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노조가 총회를 진행한 결과 85.1%가 반대표를 던져 성과주의 도입 안건이 부결됐다. 주금공은 김재천 사장이 사퇴까지 불사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도 지난 10일 90.2%의 압도적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부결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노조의 강한 반발로 쉽지 않은 상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도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밝혀 성과연봉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노조는 야당을 활용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11일에는 우상호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통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현장조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에 맞서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복원하고 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도입 시한으로 정한 6월말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임금체계 등 노동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사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속되면 9월 금융노조 전체 조합원 10만명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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