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최대 '168만원' 차이… 나눠 먹으면 최고 '파면'

교육부가 교사의 실적을 차등해 상여금 차이를 최대 168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이어, 교사가 '성과급 나눠먹기'를 할 경우 최고 '파면'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 나눠먹기'는 성과급을 지급받기 전이나 후 상호 협의해 나누는 것으로, 성과급을 나눠주는 교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교사 간 성과금 차등 지급률을 기존 최소 50%에서 올해 70%로 확대된다.

전체 교사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S등급은 442만6590원, 상위 30% 초과~70% 미만인 A등급은 346만530원, 하위 30%인 B등급은 274만3860원을 받게 된다. 올해 근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교사와 최저등급을 받은 교사 간 상여금 차이는 168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성과급을 배분하는 경우 등을 징계키로 했다.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급을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몰아주기'를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추후 협의를 통해 재배분하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무원 성과급 부당 지급에 대해 규정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 성과급은 각 학교 내에서 교원 간 상대평가 후 지급된다. 만약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가 상호 협의해 성과급을 나눌 경우 두 교사 모두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지방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징계 부분을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