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개발 문제"… 서울시, 국토부 계획에 반발

정부가 내년 서울 미군기지의 이전을 앞두고 비용 마련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이나 지자체와의 충돌을 빚고 있다.

용산공원은 남산과 북한산, 관악산, 그리고 한강이 만나 서울의 중앙에 위치함에도 오랜 시간 미국군의 주둔으로 도심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23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미군기지 개발과 관련 기본이념과의 부조화나 부지선점식 난개발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에 대한 집단적 훼손을 우려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부지를 최대한 보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만 3만3000㎡에 달하는 신규시설이 세워진다.


공청회에서도 국토부가 선정한 콘텐츠는 용산공원 콘셉트와 맞지 않고 용산공원이 아니라도 입지가 가능하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정부부처의 개별사업을 위해 용산부지를 나눠주기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계획은 내년이지만 그간 시점이 계속 연기돼왔고 현재도 공식화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추진은 향후 더 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용산공원 조성부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에 관해 일관적인 정책방향을 갖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