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주담대 절반이 ‘집단대출’… 부채 질 하락 우려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파트 분양시장 활황 속에 아파트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아파트 계약자에 대해 개별심사 없이 시공사의 보증으로 대출하는 집단대출 비중이 증가하며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29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9조6000억 원 가운데 집단대출 증가액은 5조2000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53.6%에 달했다.

집단대출 증가액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에는 2.5%, 지난해에는 12.5%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2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지만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24일 펴낸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예외조항을 보완해 가계대출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켜 가계부문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