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급방식 다양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 NGO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매입임대와 달리 입주자격과 임대료 규제 완화 등의 재량이 부여되고 금융기관 대출시 주택도시금융공사(HUG)의 보증도 제공된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 주거종합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다양화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공공리모델링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은 LH,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1∼2인 가구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2000호를 신규공급할 예정으로 임대기간은 고령자 경우 최장 20년, 대학생은 최장 6년을 제공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월 평균 8~1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피텔이나 기숙사 등을 소형임대주택으로 활용가능하도록 공공준주택의 세부기준을 12월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등 NGO를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1~2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500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은 LH 매입임대 운영권을 대학,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기관 대출시 HUG 보증이 제공되며 기존 매입임대와 차별화해 입주자격, 임대료 규제 완화 등 재량이 부여된다.

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도 추진된다. 낙후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로·상하수도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인데, 올해 1200호 가량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정 완료한 약 1600호(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주택사업계획승인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