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풀고 핀테크기업 외화송금 허용

정부가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확대하고 초대형 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규제를 현재 4%에서 50%까지 대폭 완화하고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한 외화 송금을 허용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거나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이 보편화되면 계좌 개설부터 자산운용의 전 과정을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 거래소로 분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소를 개편하고 초대형 투자은행 설립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이달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사 등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을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 등의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시장 개설과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일즈 외교 강화와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