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을 도서로

“우리는 왜 억울한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현직 부장판사가 던지는 본질적 질문과 통찰

현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정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억울함’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구조 속에서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날로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불만과 강한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한국 사회의 보편적 정서인 ‘억울함’을 개인적 경험, 법률 지식, 다양한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풀어낸 책, 『우리는 왜 억울한가』를 출간됐다.

현직 판사인 저자는 수많은 법률 사건을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며 ‘억울함’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판사란 흉악한 살인범이나 소위 말하는 패륜범, 파렴치범들의 억울한 사정조차 흘려듣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왜 억울한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법률 지식과 경험, 대학에서 공부한 사회과학적 관점과 접근법으로 억울함의 여러 측면을 보여준다.


한국인들이 유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개인이 심정적으로 느끼는 억울함과 사회적 틀에서 받아들여지는 억울함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늘지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법률적 정의는 양립할 수 있는지 등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책은 주로 법률 지식과 사례들을 다루지만 접근법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다. 저자 개인의 경험과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억울함의 원인과 타당성 여부를 자연스럽게 따져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수많은 교통사고 민・형사사건을 다뤄본 부장판사지만, 막상 자신이 접촉사고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처리과정을 소개하면서 억울함이란 보편적 정서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지극히 특별한 감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자신이 속한 축구동호회가 운동장 사용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못해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게 된 사연을 소개하며 억울함과 서러움의 차이를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식이다.

저자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 법의 논리와 재판의 본질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를 테면, 재판을 축구경기에 빗대어 설명한다.

분야: 사회 > 법교양 / 유영근 지음 / 277쪽 / 신국판 / 값 15,000원
ISBN 978-89-98658-40-3 (03360) / 발행일: 2016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