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오염물질 몰래 버린 차 도장업체 들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버린 자동차 도장업소 69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을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했다.
특사경은 올해 1~8월 약 17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일부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데다 무허가로 자동차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허가를 받은 곳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고 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을 1.3배~4.7배 초과배출했다.

자동차 도장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춰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도심이나 주택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영업 중이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해마다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단속하고 있음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