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집주인이나 세입자를 내세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기가 급증했다. 무주택서민을 사기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 선고 기준 사기대출 건수는 2013년 78건, 2014년 152건, 2015년 112건으로 폭증했다. 전셋값 상승으로 대출규모가 커지면서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된 사기가 지난 5월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사기대출은 유령회사를 만들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은 뒤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시중은행에서 임대차 보증금의 70~80%를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하는 것을 노렸다.
2011∼2015년 사기대출로 공사가 대신 변제한 금액은 250억원에 달한다. 2011년 6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3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무주택서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대출심사 강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다음달 중 제출서류와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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