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 대책' 중 일부 내용이 개인 사생활침해로 내부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일부 행정용어가 장애우를 폄하하는 내용까지 들어 간 것.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최근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 추진대책'을 만들어 각 실과와 산하기관에 전달했다. 추진대책은 내·외부 청렴도와 예산집행, 소방본부 합리적 인사 등 4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근무평정 순위 공개 확대 및 공감대 형성, 부패사건에 대한 온정주의 처벌관행 개선, 습관성 초과근무 개선, 승진·전보 등 합리적인 인사 정착, 이해 관계자 편의제공 행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골프 사전 신고제와 상급자에 대한 의전 관행 개선 등 일부 내용이 과도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관실은 직무 관련자와 유착된 비리를 차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여가와 친교 목적으로 민간인과 골프를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에는 친인척과 친구 등 공직자를 제외한 모든 민간인이 포함된다. 단 도청 공무원끼리 하는 골프는 사전 신고에서 제외했다.
감사관실은 도청 공무원이 민간인과 골프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부패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골프 자체를 잠재적 비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찰 등 타 공무원조직이 업무 관련자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골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상급자에 대한 보수적인 의전 관행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부서별 식사문화까지 제한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국 과장과 팀장 등 간부들은 개인 약속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직원들은 자유롭게 식사할 것을 유도하고 있어 간부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조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관실이 공문에 허위출장을 '앉은뱅이 출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장애인을 비하한 비인권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도청 한 공무원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골프 사전 신고제나 식사문화 개선 방안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고 과도해 오히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옥길 감사관은 "골프 사전 신고제는 청렴도 향상 차원으로 국세청과 충남도도 시행하고 있고, 식사문화 개선은 간부급 공무원들이 타 부서와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고 해명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전남도의 청렴도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렴도 향상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해 말 청렴도 최하위 불명예와 관련해 도민과 공무원들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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