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세 인상보다 소득세 과세자 비율 높여야"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세 인상보다 각종 공제 수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각각 51.9%와 71.5%로 아일랜드(61.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현저히 낮았다. 같은 해 영국의 과세자 비율은 97.2%, 싱가포르는 72.3%를 기록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근로소득세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상당수를 특별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면서 "과세자비율이 급전직하해 외국과의 소득세 과세자비율의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각각 67.6%와 64.2%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국의 경우 96.7%로 과세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호주(74.9%), 캐나다(71.7%), 미국(64.1%), 아일랜드(6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결과 2014년 기준 각종 소득공제 수준을 줄일 경우 현행보다 누진도(Suits 지수)는 하락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공제수준이 과도해 소득세 누진도는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현행 세율체계 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작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면세비율이 48%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원인은 높은 공제수준 때문”이라며 “과도한 소득공제로 인해 면세비율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의 누진도는 높아진 반면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는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