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동결, '차관급 이상 정무직' 463명… 대내외 경제여건 감안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일)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 가운데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보수 동결에 해당되는 인원은 모두 463명으로, 행정부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37명과 정무직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군인 중장 이상 등 161명, 국회·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 헌법기관의 정무직 및 정무직에 준하는 공무원은 165명이다.

다만 검사, 법관 등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달 말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무직 공무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전에도 10여차례 동결된 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010년에도 정무직 공무원 보수를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