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준비해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는 4가지 메가트렌드(3S-1P)로 대표되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주요국에 비해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수준과 역량은 미흡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의 4대 메가트렌드는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다. 민·관이 역량을 모아 신속히 대응한다면 기회의 창(窓)은 열릴 거라 본 것.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미래 산업의 메가트렌드, 우리의 강점, 민간의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12대 신산업을 제시했다.
12대 신산업은 소재·부품분야에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시스템분야에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는 ▲에너지신산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주 장관은 앞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혁신생태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진입규제에 네거티브 심사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에 확대하고 로봇, VR 등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선제적 인증개발 등을 추진해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한다.
성과 중심의 집중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자금 투입해 R&D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해 Buy R&D 전략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만명의 창의인력을 양성해 유연한 근로관계와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융합 플랫폼을 구축해 현재 구성된 9개 융합얼라이언스 모델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조속히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융합플랫폼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제조․에너지 등 강점 분야 대상으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시범사업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의 시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내년부터 주거·건강·이동·산업·도시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한다. 전기차·의료로봇 등 분야에서 공공구매 및 공공보급 사업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혁신을 통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성공할 경우 2025년에는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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