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공기업 지정은 한국전력과 같은 독과점 기업에 적용하는 잣대"라며 "시장에서 은행업을 하는 산업은행에 맞지 않은 규제"라고 반발했다.
특히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을 한 것에 대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이 보조금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도 "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허수아비 공기업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 편입은 정부가 자기 사람 앉힐 자리를 만들고 싶어 갖은 핑곗거리를 만드는 악질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제, 분류 변경 등을 심사한다. 이에 이번 공운위에서 산은과 기은이 공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산은과 기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가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월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는 다르게 이사회 운영, 임원 임명권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한다.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등에도 자율성이 보장된다.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금융위원회에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동시에 받아 '시어머니가 두명'으로 늘어나는 부담이 커진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산은의 공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빚어진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를 이유로 든다. 금융당국에 감독을 맡긴 것이 산은의 부실을 방관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앞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감독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산은이 많은 부실을 야기시켰고 경영에 문제가 있어 공기업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조조정에 정부가 한다는 모습으로 외국에 비치면 안 된다는 금융위의 반대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업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오히려 기재부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산은을 지정한 이후 관치압박 등으로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며 "시장이 원하는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원한다면 공기업 논의를 중단하고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경영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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