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실손보험료 인상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금융소비자원이 실손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원인을 과잉진료 대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14일 "실손보험은 국민 60% 이상이 가입한 보험이고 가정경제의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 문제라는 관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의 비협조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원은 "실손보험료가 매년 20% 이상 인상돼 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아직도 실손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서 본질인 과잉진료와 과도한 비용진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또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엄연히 시장에서 선택되는 상품임에도 정부가 비도덕적 지급 구조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문제는 상품과 의료현장의 과잉진료와 비정상적인 과다 보험료 청구가 분명 문제라는 인식이 공감돼 왔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이상 실손보험 상품의 상품 개선에만 매달려 온 것이 사실. 즉, 핵심 문제인 과잉진료와 비용지출을 제외한 상품 개선에만 힘을 쏟아왔던 것이다.

금소원은 "그럼에도 현재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실손보험의 보장영역인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면 된다는 논리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복지개혁 차원에서 과잉진료에 의한 지출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면서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