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오늘(27일) 이상훈 대법관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열었다.
이상훈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후임 대법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게 돼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하루 빨리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우리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대법관은 "다른 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지 말라"고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또한 "생각의 폭과 깊이를 늘려야 한다"며 "법해석을 맡고 있는 법관은 상충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형평을 이루기 위해선 허약한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단순한 기계적 균형은 형평이 아닐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국고가 빌 것 같다는 걱정을 법관이 앞세울 필요는 없다"며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도외시해서는 안되겠으나 그것이 법원칙을 압도할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핵심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 끝없이 고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법관은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두고 거기에 맞춰 이론을 꾸미는 방식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치밀한 논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파로 사실상 보류돼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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