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험개발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료비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평균 17.3%, 실손보험은 36.3%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가입자에는 실손보험 가입자도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1~2014년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17~18%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실손보험은 2011년 33.6%에서 2014년 37.6%로 상승 추세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고 있어 진료비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이 높은 상위 10대 질환의 비급여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의원과 일반병원은 70%를 웃돌았다.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초과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대상에서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 근골격계 질환에 자주 시행되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도 비급여 공개대상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은 의원급이 52.3%로 가장 높았고 일반병원(41.2%), 종합병원(28.5%), 상급종합병원(30.7%) 순이었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더 큰 걸로 나타난 것.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입원(33.2%)보다 외래(50.9%)가 컸다. 상대적으로 증세가 경미하고 이용이 빈번한 외래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입원(33.2%)보다 외래(50.9%)가 컸다. 상대적으로 증세가 경미하고 이용이 빈번한 외래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이 높은 상위 10대 질환의 비급여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의원과 일반병원은 70%를 웃돌았다.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초과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대상에서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 근골격계 질환에 자주 시행되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도 비급여 공개대상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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