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4대 그룹, 엄격한 기준으로 법 집행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4대 그룹만 대상으로 법을 만들 순 없다”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4대 그룹만 집중 감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 한다”며 “따라서 30대 그룹 전체보다는 4대 그룹에 정책을 집중시키는 게 맞다고 보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다고 중하위그룹을 내버려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하위그룹은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국 부활설과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내정자는 “조사국 대신 기업집단국이라고 표현해달라”며 “지금은 경제분석, 조사하는 기업집단과로 돼 있는 것을 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공정위가 하는 행정규율과 이해당사자들의 민사규율, 검찰이 개입하는 형사규율을 어떻게 조화롭게 체계를 만들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분명한 것은 현행대로 가지는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