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기본료 폐지 반대… “이통 3사 과점 굳어질 것”

통신비 인하를 두고 정부와 통신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업계가 성명을 내고 기본료 폐지 반대 입장을 냈다.
13일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이 46% 급감해 생존이 어렵다”며 “기본료 폐지 같은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알뜰폰 활성화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기본료를 폐지하면 이통3사의 독과점이 더 고착화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약 3840억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총 4150억원의 적자를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적자는 약 310억원수준으로 알려졌다.


윤석구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알뜰폰 사업자는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그동안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동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알뜰폰 제도개선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LTE도매제공대가 75대25(현행 45%) 수준으로 조정 ▲전파사용료 영구면제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도입 찬성 및 단말·통신서비스 분리 ▲알뜰폰 지위 법제화 등을 국정위에 요청했다.

그간 잠잠하던 알뜰폰업계가 행동에 나선 데 대해 업계는 국정위의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통3사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가격에서 우위를 점하던 알뜰폰의 경쟁력이 사라져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협회 한 관계자는 “우리만 살게 해달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제도를 건의하는 게 아니다”며 “알뜰폰이 죽으면 이통3사 과점체제는 더 강해지고 장기적으로 가계통신요금 인하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