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부동산시장 '핀셋 규제'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새 경제팀이 다음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부, 부산·세종 등 과열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새 정부의 첫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는 금융규제와 함께 일부지역의 청약조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LTV·DTI를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우려했지만 이는 건설경기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은 유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9월 LTV를 수도권 기준 50~70%에서 70%로 완화한 바 있다. DTI도 수도권 기준 50~60%에서 60%로 완화했다. 이후 2015~2016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지며 1360조원에 이르자 이런 규제완화가 비판받았다. 최근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LTV·DTI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생애 첫 주택구입이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한도에 반영하는 DSR도 조기도입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