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경제 문제들이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지는 상황”이라며 “성장잠재력 약화, 소득불균형,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은 이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사람중심 투자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회적 자본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패자부활전과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를 위해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경제·사회 전반의 보상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는 줄이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성장이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허물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 총괄부서인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업무방식 변화와 협동심 등을 요구했다. 그는 “정경유착이나 부적절한 관행은 끊어야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돕되 직접 지원이 아니라 시장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 정부 경제 부처는 한 팀으로 움직이겠다”며 “최상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격의 없이 토론할 것이고, 결론이 도출되면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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