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경제회복 골든타임… 추경 집행해야 저성장 탈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이 경제회복 골든타임"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국회에 빠른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가진 10분 동안의 모두발언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를 여러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다.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주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였다.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거듭 추경안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표안을 의결했다. 또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을 관계 시정에 대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활발한 토론, 타 부처 현안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 등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주시길 바란다.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좀 함께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무회의에 필요한 태도를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