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마치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이 필요에 의해 가입하고 지불한 보험료만큼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실손보험의 애초 취지와 달리, 영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가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경제 논리를 포장하고,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민간보험 정책을 내놓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의 적자에는 민간 보험사 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도 한몫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 민간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 역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를 국민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상품별 손해율을 구분해 명확히 밝히지도 않아 통계조차 정확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 규모 및 손해율 검증 등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민간 보험사의 적자 주장 및 실손보험료 인상 등에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해 실손보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운영 및 정책 결정을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사 중심의 구조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정책 의지라고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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