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규모 대폭 축소… 22일 오전 추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가 1537억원 줄어 11조332억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여야간 이견이 컸던 공무원 증원 규모도 당초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전 9시30분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부족분은 목적예비비(500억원)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일반행정직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고하고 2019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도 매년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이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공조에 목소리가 묻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