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자유·독립성은 기본 조건… 언론통제는 독"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취임사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은 방송이 환경감시 등과 같은 방송 본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고치는데, 그리고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편향성 문제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에 충실할 수 있다. 방송의 비정상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만은 없다. 이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통제는 통제자에게 단기적으로는 이로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며, 민주주의와 사회의 발전도 가로막는 적폐가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례들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위원회는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권익 강화에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터넷 윤리 등 디지털 시민의식의 고양을 통해 방송통신이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장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