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재인 케어' 분석한다… 보험료 인하 적절성 검토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후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관해서 판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 감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를 분석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는 몇 년에 걸쳐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케어의 영향 분석과 별개로 금감원은 이달 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보험사들은 당장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반사 이익'의 규모도 살펴보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대로 실손보험료에는 상당한 인하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