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 안개속… 서울시, 정비계획안 미심의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또 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미심의 했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동남권의 대표 재건축단지인 만큼 다른 재건축 단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단지로 본다. 이 때문에 상정 이전부터 정비계획(안)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기존 정비계획(안)(최고49층 등)을 계속 고수하는 등 심의 전 단계에서의 조정은 더 이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실질적 안건 처리를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켰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 상정된 정비계획(안)이 건물 높이 등 서울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계획 변경 시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돼 심의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이례적으로 미심의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미심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이번 정비계획(안)에서 제시한 높이계획(최고 49층)이 서울시 높이기준(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최고35층 이하)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지난 2015년 10월 기본계획 변경(도시계획도로 폐지)시 도시계획도로와 기능상 차이가 없는 보차혼용통로계획과 추가적 공공기여를 조건사항으로 부여받았지만 이번 정비계획(안)은 그에 대한 적정 조치가 됐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판단.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번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정비계획(안)을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