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 간담회…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 가져달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감독관과 만났다. 18일 김영주 장관은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잇달아 방문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과 근로감동행정 혁신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주 장관의 ‘현장 중심 노동행정’ 약속의 첫 번째 실천 사례로, 앞으로도 전국 지방노동청 대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근로감독관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산재사고·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근절되어야 할 3대 과제로 규정하고, 공정·중립성·전문화·과학화·적극적 사전 예방을 근로감독 행정의 혁신을 위한 가치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인력부족으로 과중한 업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근로감독 부실 등 비판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이 사후적인 임금체불 사건 처리에 매몰되어 있지만 실제 체불은 늘고 있고, 현장 근로감독의 전문성도 높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