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위] 김현종 본부장 "이견 확인, 개정 제안 동의 안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논의에 대해 "한미 양측이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가 열린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양측은 한미 FTA의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측에선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측은 미국의 대한 상품수지 적자는 미시적·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로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양측에 상호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협정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제안했다"며, 우리 측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양측의 조사·분석·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향후 협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할 것이다.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미국 측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브리핑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