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만인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청와대와 관계당국이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제 결의안 채택과도 맞물리면서 정부가 떠안게 될 부담은 더 커진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2년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하루가 지나기도 전인 15일 오전 북한이 평얀 순안 인근에서 북태평양 공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57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했다”며 “최대고최대고도는 약 770여㎞, 비행거리는 약 3700여㎞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며 “다른나라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행동은 그 자체가 국제규범을 무시한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에 유화제스처를 보인지 하루만에 정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스텝이 꼬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 측은 “우리정부의 대북기조에 변화는 없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롸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 기조는 유지되지만 인도적 지원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권이 들고 일어났다. 야당은 특히 “북한이 핵위협을 넘어 미사일 도발도 감행하는 마당에 아직도 대화나 인도적 지원을 운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정부 이후 북한은 11차례의 도발을 감행했다”며 “우리가 살 길을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핵 균형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변인도 “문제는 문재인 정부다”며 “북한의 무모함과 만행에 대해서는 비판할 나위도 없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정부의 자세와 인식도 통탄스러울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공여시기에 대해 북한의 상황변화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단서가 분명히 있다”며 지원결정이 나더라도 바로 현물 등이 북한에 반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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