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종합대책] '나쁨' 기준 선진국수준 강화… 2020년까지 30% 감축 목표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학교·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기준 선진국 수준 상향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현행 50㎍/㎥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35㎍/㎥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미세먼지 기준은 1995년 당시 우리나라 대기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그사이 바뀐 환경을 감안해 내년부터 기준을 상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 기준도 새로 생긴다. 올해 안에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에는 학교에 시행하고, 어린이집은 내년 중 권고기준을 시행한 뒤 2020년 유지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어린이, 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2년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2600대를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하고, 2019년까지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한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좀 더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2020년까지 505곳으로 확충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도 강화한다.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심장병·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를 내년까지 시범구축하고,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고, 미세먼지 '나쁨(50㎍/㎥)' 일수도 지난 2016년 258일에서 2022년 78일로 7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10월 중 구성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