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연평균 400곳 적발… 자영 알뜰주유소 가장 많아

지난해 가짜석유나 품질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소가 지난해 494개에 달하는 등 최근 5년 간 매년 400개업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적발업소는 ▲2012년 395곳 ▲2013년 358곳 ▲2014년 339곳 ▲2015년 397곳 ▲2016년 494곳으로 조사됐다.

주유기 조작 등으로 정량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정량검사 적발 업소는 ▲2012년 73곳 ▲2013년 81곳 ▲2014년 85곳 ▲2015년 123곳 ▲2016년 281곳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자영 알뜰주유소와 농협이 운영하는 NH오일주유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EX-OIL주유소 가운데 자영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및 정량검사 적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자영 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적발업소가 16곳, 정량검사 적발업소는 10곳에 달한다. 농협알뜰주유소는 8곳과 4곳, 도로공사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업소가 1곳이며 정량검사 적발업소는 한군데도 없다.

권 의원은 “가짜석유는 차량손상은 물론 차량화재,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낳는다”며 “자영 알뜰주유소가 많이 적발된 원인은 석유공사가 부실한 심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알뜰주유소는 서민들이 이용하고 시설개선 지원금도 받는 만큼 더 엄격한 인허가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