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산금리가 기준금리의 2~3배인 은행 명단

최근 5년 간 은행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저금리에도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려 고객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사의 대출금리는 평균 4.79%(일반신용대출 기준), 기준금리는 1.50%라고 밝혔다. 

2013년 기준 대비 대출금리는 1.02%(2013년 5.81%) 감소한 수치이며 기준금리는 1.35%(2013년 2.85%)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준 16개 은행사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 대비 0.33% 증가했다. 은행이 영업비밀로 불리는 가산금리를 올린 탓이다.

특히 전북은행, 광주은행은 가산금리 증가율이 1.88%에 달했으며 SC제일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이 증가했다. 특히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간 금리역전 현상도 커져 대다수 은행이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았다.

경남, 부산, 대구, 하나은행, 수협, 제주은행 등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2배 높았고 씨티은행과 전북, 광주은행의 경우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가산금리는 개별 은행 사정에 따라 위험성과 은행 비용등을 통합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로 정책금리지만 가산금리는 은행의 자율성이 갖는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금융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은행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은행권의 전반적으로 비용절감 기조가 지속된 것을 감안하면 높은 가산금리를 비용측면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