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이튿날 이른 오전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인정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